핵실험 협박하며 美에 공 넘긴 北
미·북은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실무협상을 했다. 전날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들이 예비접촉을 했다.
양측의 동상이몽은 협상 후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실무협상에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이번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김명길은 성명에서 “우린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 “연말까지 숙고해 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유예를 깨버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다시 요구했다. 김명길은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다”며 생존권과 자위권을 위협받았다고 강변했다.
양측 비핵화 해법 의견차 여전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명길의 성명 발표 후 약 3시간 만에 낸 발표문에서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대표단에서 나온 앞선 논평은 오늘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회담 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비건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나아가 한·미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단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협상 시작 전인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한 점 역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는 시도로 분석됐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틀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한다.
北, “올해 말이 문제 해결 시한”
미국은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2주 후 재협상’ 중재안을 수락하며 협상 조기 재개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선 전까지 북한을 비핵화 관련 외교의 장에 묶어두려는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일단 거부의 뜻을 밝혔다. 북한은 6일 밤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할 의욕이 없다”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2주일 뒤 만날 의향이라고 근거없는 말을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주 후 재협상 대신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가져올 시한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북·미) 사이의 거래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재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결렬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은 게 아니라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술로 봐야 한다”며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한 만큼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아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