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α)’를 대가로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제재를 3년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2일(현지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알파’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같은 조치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협상팀이 실무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만약 보도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제재를 보류하는게 맞다면 이는 사실상 대북 제재 완화로 해석된다.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 해법(단계적 비핵화와 제재완화 동시 병행)’이 관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이런 방안을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7월에도 일부 국내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면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간 유예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즉각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다.
미국의 기존 방침과도 차이가 난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핵 폐기를 위한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재완화 대신 북한에 줄 수 있는 카드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종전선언 등 제재완화가 아닌 다른 ‘당근’에 무게를 둬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볼턴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선 핵포기, 후 보상)을 비판했지만, 이를 제재완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유엔 차원의 핵심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미국에도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해왔다.
복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때 향후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가 훈련이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참모들의 말에 훈련을 계속 하도록 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미국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한·미훈련을 했다고 비판했는데, 이 때 ‘최고위급’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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