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내년에 50여개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진다”며 “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5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들 학교의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환된 일반고에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별도로 모아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인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는데,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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