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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편파 수사 지나쳐…재판 받아야 할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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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편파 수사 지나쳐…재판 받아야 할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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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편파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또 조 장관과 관련한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검찰에 재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

20일 임 검사는 서울 묵동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지난 5월 1차 출석한 지 약 4개월만이다. 경찰은 최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신청이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위해 임 검사를 다시 불렀다.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윤 모 검사의 공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임 검사는 경찰 출석 전 “검찰이 부산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단순 경징계 사안’이라고 들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며 “제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데, 검찰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과 관련해 일고 있는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임 검사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현직에서 수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며 “사회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사퇴보다 검찰 내부의 비리 수사가 먼저라는 의미다. 이어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된 게 아니라면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단에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임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언급했다. 임 검사는 “전화를 받은 것인 전부“라면서 ”서울에 출장이 잦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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