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개혁을 의지를 다지고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상사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 "조직문화와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하고 있다.
한편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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