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에 대한 독일 규제당국의 입장이 올초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보어 슈투트가르트 알렉산더홉트너 대표)“캐나다 규제당국도 가상화폐가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 중입니다.”(김도형 핀헤이븐 대표)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특별 토론이 열렸다.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정책은 아직 통일된 게 없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들은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가상화폐 규제 업무를 중앙은행에서 증권위원회로 이관했다. 라이선스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태국도 왕령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세우겠다고 밝힌 이후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내주기 시작했다.
김국현 업비트 아시아태평양 법인장은 “싱가포르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여러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투기 및 사기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인 없이 블록체인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탈중앙화 모델이 성립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