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으로서의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를 겪으며 좌초된 바 있다"면서 "검찰은 조직보위를 위해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0만 촛불시민은 촛불을 들어 만 명만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다"면서 "촛불시민의 열망을 받아 최소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에서 조 후보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에 정의가 사라졌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의가 아니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정의당의 '소의'를 위해 사법개혁을 포기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핑계 삼아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을 위해 비겁한 길을 선택했다"며 "정의당에 '정의'는 없다. 이제 진보진영 전체에서 정의는 실종했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