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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 기소에 민주당 강력 반발…조국 "소환 없이 기소된 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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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사태 파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새벽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국회 청문회장까지 찾아왔다”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청문회 도중 정 교수를 기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단 한번의 소환도 없이 바로 기소한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청문회 중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정 교수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고 있는)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아내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내는 형사절차상 방어권 가지게 될 것이고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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