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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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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가 뭐야?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쓰는 비용을 뜻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흔히 고속도로로 비유하는데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일종의 통행료 즉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망사용료 뭐가 문제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플랫폼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만,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제공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제공사는 불만이겠는데?
국내 콘텐츠 제공사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는 비용을 들여 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콘텐츠 플랫폼에 일정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상호접속고시(통신사간 상호 정산제도)'와 '과다한 망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망 비용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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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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