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23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목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 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이 강제 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지난 7월부터 수출품 제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을 시행한 후 지소미아 파기는 우세하게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내용에도 이목이 쏠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지난 20일엔 일본을 거쳐 방한(訪韓)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정부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22일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남을 갖는다.
청와대 대일(對日) 대응을 전두 지회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은 지난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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