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시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는 장소를 옮겨가며 세 시간에 걸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애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난한 결론이 예상됐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예고 없이 정부서울청사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차 NSC 회의는 정 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따른 영향과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두 시간의 격론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으로 장소를 옮겨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외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확대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약 한 시간 동안 추가 논의한 끝에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는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예측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음을 암시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세 개 소재의 수출제한에 나선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2일 추가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을 내리자 안보실과 정책실 주도로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했다. 지소미아를 통해 교환되는 군사정보의 효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매일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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