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매년 ‘으뜸 효율’ 가전을 선정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환급 대상 제품의 구매 기간은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재원 3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올해 지원 대상은 제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만 환급받을 수 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구매영수증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환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5개 고효율 품목을 사전 지정한 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가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으뜸 가전 환급 사업의 올해 재원은 정부와 한전이 분담하되 내년부터는 한전이 부담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도입한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5년 주기인 에너지 의무 진단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승용차의 평균 연비도 2017년 L당 16.8㎞에서 2030년 L당 28.1㎞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다.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전력 효율 혁신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현재의 소비행태 등이 지속될 때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대비 14.4% 줄인다는 목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