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데다 고교 재학 중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등의 특혜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던 진보인사도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교수는 2018년 대법관 교체 당시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신 교수는 “2018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조 후보자)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조국씨 이제 내려 와라”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진보와 보수의 진형 논리가 아닌 기득권과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사회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는 ‘진보 귀족’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다”며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살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조후보자)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성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김성태 의원은 청탁을 통해 딸을 KT에 입사 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등장했다.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생 등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격앙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전원 준비생은 “두번 유급했으면 제적을 걱정해야할 처지인데 장학금을 받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힘있는 아빠가 최고 스펙인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 3 수험생 학부모인 윤 모씨(58)는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까지 전부 시험 안치고 부모가 깔아준 금수저 프리패스로 통과하다니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따로 없지 않느냐”며 “아이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맥이 풀리고 힘이 없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