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은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GSOMIA 폐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16년 GSOMIA가 체결된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난 23일 “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 내 일각에선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9월 하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담(10월 31일~11월 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11월 16~17일) 등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식의 정치적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실무자 회의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이 회의와 관계 없는 발언을 계속하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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