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 동안 중국 베이징의 공무원 등을 만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중국인들은 무역전쟁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었고,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몇 가지 단순한 목표를 갖고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받아들인 규칙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이전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은 종종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술에 접근한다. 그 기술을 이용해 중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대체하기도 한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국 '기술탈취'는 안 돼
중국 정부는 기술 이전이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어서는 안 된다는 WTO 규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사업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한발 나아가 기술 이전과 관련한 관행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적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이 관행을 앞세워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 벌어질 중국의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중국이 ‘시장 진입에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을 내걸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이전에도 중국이 미국 제조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중요한 기술을 빼내고 자국 기업에 넘겨준 것에 항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 군대가 미국 기업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는 미 정보국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의 상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사이버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금의 기술 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좋은 본보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제 기술 이전을 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WTO 규정에 공감하고 있다. 자의적인 해석이 허락되어선 안 된다.
철강 등 과잉생산·덤핑 멈춰야
그렇다면 다른 무역 문제는 해결하기 쉬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 규정을 어겨가면서 철강 등의 산업에서 과잉 생산하고, 그 제품을 세계 시장에 싸게 파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를 통해 중국이 잉여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인들이 그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를 원한 결과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인다고 미국의 세계 무역 불균형 모두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글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How to make trade peace with China’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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