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그룹 FCA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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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성명을 통해 일부 회원국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와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EU의 배출가스 조사를 점점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이탈리아를 겨냥해 FCA 배출가스 재조사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EU는 이번 발표가 회원국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마련된 공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이탈리아 정부가 정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EU 법정에 판단을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규제 담당관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내 판매 중인 디젤차에 시행한 배출가스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탈리아 정부는 피아트 제품에서 사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당한 것인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교통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월 이탈리아 정부는 FCA 차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 결과 불법 엔진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해 FCA가 불법장치를 쓰고 있다며 비난했다. 시동을 건 후 22분이 지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됐다는 것. 측정 시험 시간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독일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피아트 500X 등 3개 차종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EU에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EU는 2007년부터 배출가스 임의조작장치(Defeat device)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장치다. 배출가스 시험 중엔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억제하고, 실제 주행 시엔 더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편, 현행 EU 체제에선 한 나라에서 인증 받은 자동차가 유럽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한 나라들이 해당 국가에 유리하도록 법규와 규제를 조절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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