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4차 산업혁명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에너지와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분야다. 어떤 에너지와 산업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상위 다섯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중심으로 관련 공약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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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현재 미착공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은 중단한다. 기존·신규 발전소에는 저감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경유차 감축과 노후 경유차 교체도 촉진한다. 동시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 지원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를 추진한다.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는 저감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고 발생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오토바이(260만대)는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국내도 전기 오토바이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신규 구매하는 자동차 중 70%는 전기 및 친환경차로 대체한다.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한다. 이밖에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의무 확충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홍준표 후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한다. 국내에선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 연간 56만대 수준을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 버스와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5년간 20조원을 투자한다.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메카인 글로벌 투자허브를 국가가 육성한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규모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3번. 국민의당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 및 폐로를 제시했다. 또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LNG 발전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린다. 스마트그리드와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4번. 바른정당 유승민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하며,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한다.
또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한다.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다.
원전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를 늘린다.
▲5번.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서민 복지를 위해 배기량 2,000㏄ 미만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전기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와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AI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와 교육부, 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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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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