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내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줄이기 위해 수립했다. 먼저 어린이·고령자 등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활도로구역을 법제화한다. 또 보행환경조성사업과 맞춤형노인안전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운전자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고령운전자전용 교통안전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어린이통학차 안전캠페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며 하교시간엔 보행지도인력을 늘린다.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어린이 안전모, 카시트 등도 보급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강화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제도 개선 완료와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무보험·뺑소니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 적용과 안전장치 부착차 보험료 할인 확대도 추진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에 대해선 교통안전관리와 사고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겐 정부와 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펼친다.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며 디지털 운행기록을 집중 관리해 운전자별 위험행동을 방지하는 등 운전습관을 개선한다.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포상도 펼친다.
한편, 사고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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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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