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 상용차 검사 강화…안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한다. 하지만 민간 검사업체 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는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의 자가검사(셀프검사)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일부 여객 및 화물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 받아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가검사(셀프검사)를 함에 따라 자동차 검사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것. 이를 해결하고자 여객 및 화물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다. 또 전기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버스 등 사업용차에 대한 안전도가 향상되고,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6년 2월경 공포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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