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차 도시 완성 계획을 2020년으로 앞당기려 합니다. 더불어 제주를 전기차 개발의 시험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제주에서 열린 ‘2014 제주 EV 에코 랠리’에 직접 참석한 원희룡 지사의 말이다. 그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통한 보급 대수도 크게 늘리고,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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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 지사가 전기차 보급에 매달리는 이유는 향후 미래 자동차산업에 있어 전기차의 대세론을 읽었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경우 단순히 에너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화와 맞물려 있어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시킬 수도 있어서다. 게다가 주력인 자연 관광 사업도도 훼손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매력으로 파악했다.
실제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외에 커넥티드(연결성),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능이 철저히 접목되는 추세다. 자동차의 기본 목적인 운송 외에 새로운 통신 단말기 역할로 바뀌는 것. 이에 따라 전기차를 선도하면 관련 IT 및 사회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제주로 전기차 관련 기업이 몰려드는 것을 의미한다.
원희룡 지사는 오토타임즈와 만나 "현재 제주도에 필요한 에너지의 30%가 해저 케이블로 공급된다"며 "에너지 자립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을 때 ESS에 전력을 담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아파트 물탱크처럼 전력 탱크를 많이 설치하면 제주도 자체 발전만으로 전력은 충분히 공급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ESS 확대 설치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라고 제주도에만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별도 지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전기차 보급에 나선 다른 자치단체도 적지 않아서다. 따라서 제주도가 전기차 선도 도시로 앞장서려면 의지만큼 자체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앙 정부 지원에 따른 공공 충전망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낮추기도 독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 소비자의 구매 경제성,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진정한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의 정작 걸림돌은 세금이다.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중앙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0㏄급 휘발유 차를 보유하던 소비자가 전기차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또한 면세 지원으로 구매를 돕는다. 휘발유 엔진의 신차 한 대가 판매되면 중앙 정부가 200만원, 자치단체가 150만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지만 전기차는 세수 확보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가뜩이나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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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과 달리 유류 사용에 따른 유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정부가 유류세로 거둬들인 돈은 휘발유 10조3,855억원, 경유 13조6,021억원이다. 당시 정부 예산 309조567억원의 8%에 달한다. 게다가 유류에 더해진 세금 내 주행세는 지방세다. 가뜩이나 증세가 화두인 마당에 전기차 보급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 중앙 정부 재정이 워낙 튼튼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혜택 제공에 노력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충전망의 민간 투자다. 주유소 또는 충전소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되 전력 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충전망은 손쉽게 확보될 수 있어서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해야 할 사회적 인프라를 민간이 대신하는 만큼 정부로선 오히려 해당 비용을 전기차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때는 민간사업자의 충전 수수료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전기차 보급의 관건은 세제 정책이다. 반면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기술 발전과 충전 시간의 단축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소비자도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따라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충전망 확대에 시범적으로 제주도 내 충전소와 주유소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 홀로 부담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야말로 전기차 보급의 장벽을 없애는 일일테니 말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