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졌다.
9월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할 것을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한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을 주거복지 공약사업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1억5천억 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팔지 못해 고통받고 있던 하우스푸어가 실제적으로 줄어들자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비율, 매입가격 등이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된 게 사실”이라며 “하우스푸어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더 이상 추가 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어쩔 수 없지 뭐” “하우스푸어 지원 중단, 다시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떡해”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S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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