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한국의 조세 소득불평등이 OECD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8월7일 OECD와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가입국 27개국 중 가장 낮았다.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지만, 실제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빈곤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였으며, 이는 세금 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으나,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 낮았다.
반면 프랑스의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의 차이는 0.26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으며,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를 보였다.
또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가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안 좋은 건 다 1등이네” “한국 OECD 꼴찌 수준,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한국 OECD 꼴찌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Y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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