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건공단은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을 제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
건의안이 통과될 시 내년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4,000원, 직장가입자는 1명당 월평균 4,250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를 동결한 바 있으나 공단의 재정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1조~2조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다는 입장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1·4분기 고정월급 인상률이 사상 최저치인 1.9%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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