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이 추가로 배포한 '트럼프의 조세정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기사 재구성.>>한경연 "한국서 투자 빠져나가 GDP 5.4%↓추정…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국회가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30일까지 여야가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경연은 이날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와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이행되고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들며 일자리는 10만7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며 고용 감소도 38만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포인트 낮지만,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트럼프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며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트럼프의 세제개편이이행되면 미국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 시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는 연간 300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춘 덕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도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주요 경쟁국들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투자 환경이 변했다"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면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 간조세 경쟁은 더욱 심화될 텐데, 우리는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 간 조세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하향 평준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층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날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서 과세자 비율을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쓴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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