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메랑 효과 우려…3% 인상땐 일자리 6만4천개 사라져"
경제계가 국회에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나섰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 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며 ▲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 최고복지인 일자리 감소 ▲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 해외탈출로 2014년 총 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조기 탈출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달러)보다 2배 많은데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다.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기업투자는 6.3~7.7조원 줄고 일자리는 5만2천~6만4천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 영국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돼 최근에는 2020년까지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와 벨기에(4단계),미국(8단계) 뿐이다.
미국과 벨기에는 과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적용세율을 오히려 낮춰준다.
대한상의는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 세원관리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지속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문했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해서 축소한 결과 대기업 실효세율이 2013년 18.0%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고 올해(1~8월)는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22%(7.1조원) 더 걷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 <표>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점 │├──────────┬──┬───────────────────────┤│ 입법추진의도 │ │ 예상 문제점 │├──────────┤ ├───────────────────────┤│① 세수 증대 │ → │경기 후퇴 → 법인소득 감소 → 세수 감소 │├──────────┤ ├───────────────────────┤│② 복지 확대 │ │진정한 복지(일자리) 감소* 과표 500억원 초과 3%││ │ │p 인상 시 일자리 6만4천개 감소 │├──────────┤ ├───────────────────────┤│③ 대기업 100% 부담 │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이 실질부││ │ │담 │└──────────┴──┴───────────────────────┘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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