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한전 독점운영 때문에 비합리적 요금제 유지"
전력시장에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전력판매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경쟁 체제가 부재하고 전력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제한되고 있다"며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사용특성을 반영해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까지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전력요금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됐지만 정부나 한전의 전력요금 인하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다"면서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소매 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 판매시장을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방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한전은 전력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제의 경우 변경을넘어서 전기 판매시장의 구조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역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전력시장에 강력한 진입규제와가격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거래 과정이 매우 경직적이고 전력시장도 불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가에 충실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전력 소매요금은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전력요금의 인하 여력이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단순화하고 누진율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때문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소 9%가량 인하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은 109%로 주택용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9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밖에 남 팀장은 한국전력[015760]이 최근 국감에서 '산업용 전력에 대한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부하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주간 시간대로 전력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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