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직원 6명중 1명꼴로 LH 공급 아파트 1천70가구 매입황희 의원도 판교·광교 인기 임대주택 구입 '도덕적 해이' 지적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주 업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직원 6명 중 1명꼴로 자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을 사들여 '셀프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LH에서 제출받은 2011년부터올해 6월까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6개월간 주택·상가·토지 등 총 1천252건의 부동산을 공사 직원들이 매입했다.
이 가운데 주택은 총 1천70가구를 사들여 LH 정원 6천여명 가운데 6명 중 1명꼴로 자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지로 볼 때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본부176건, 경기지역본부 142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직원 3명은 LH가 공급한 주택을 4가구나 계약했고 3가구를 매입한 직원도 6명이었다. 2가구 이상 매입한 직원도 총 75명에 달하는 등 2가구 이상 다주택매입자가 84명으로 전체 LH 주택 구입 직원 974명 가운데 8.6%를 차지했다.
구입자들의 직급별로는 4급이 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3급 275건, LH를 퇴직한직원이 139건으로 뒤를 이어 주로 중상위 직급자들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 총 254명이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들 2개 지구에서 공급된 임대주택 중 LH 직원 거주자는 5년, 10년 임대의 경우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분납임대 14명, 국민임대 22명, 50년 공공임대 1명이 입주했다.
LH측은 이에 대해 "주로 미분양이 발생해 선착순 계약 이후에도 남은 것들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것"이라며 "한국토지공사법에서 규정한미공개 정보이용행위 금지와 LH 취업규칙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위 위원들은 국민에게 서민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을 보급하는 LH가자사의 분양정보를 이용해 '셀프거래'의 빈도를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일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까다로운 자격규정과 경쟁으로 인해 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정도의 충분한 홍보 없이 직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도 "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인기 공공택지로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있는 지역"이라며 "미개약분을 매입했다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해도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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