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서 주장
국내 철강산업이 저가 중국산 공세에 대응하려면 수입 모니터링 제도, 원산지 표기제 등 수입재 방어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글로벌 철강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밀려드는 수입 철강 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1, 2위 수출국임에도 수입 순위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무는 중국, 일본과달리 한국은 세계 3위의 철강 수입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수입 철강재가 점유한 비율은 41%(2014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국산 수입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중국산 1천491만t을 수입해 종전 최대치인 2008년 1천431만t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철강 수출 물량은 올해 447만t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상무는 "한·중 철강 무역불균형과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입 불균형이 이처럼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입장벽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이 상무의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최저수입가격, 수입모니터링 등 철강 관련 수입방어 수단이 거의없다.
이 때문에 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품질 낮은 제품이 유입되거나 영세 유통업체가수입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KS 인증이 취소된중국 기업이 다른 업체를 인수해 KS를 획득하는 편법까지 동원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상무는 철강재를 국내에 수입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는 수입모니터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강재 수입 관련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철강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수입 증가나 감소에 따른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나국내 산업 피해를 증명할 때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허가제, 철강수입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며 수입철강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있다.
또 이 상무는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수입 관련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프로젝트에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국산 철강재 우선 구매제를 도입하거나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상무의 발표가 끝난 뒤 민동준 연세대 교수, 손기윤 인천대 교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었다.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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