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자율주행차, 바이오,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의료, 농업 분야등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가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해 신산업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현재 10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 지역의 산업을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투입이 아닌 규제 특례를 정책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 위원은 "일본은 2013년 말 특정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는데 2016년 6월 현재 기업이 활용 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 용도변경 등과같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조치가 도입됐다.
또,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부진 속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마저도 지연되고 있다고한경연은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촉구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규제프리존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시 발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주문이 쏟아졌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센터장은 "작년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 치바시 지역을 규제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일본 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한 점을 주목해야 하며, 우리도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결합이 필수적인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식별화를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 ㈜큐어셀 김태호 대표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기술개발에 따른누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탄력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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