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위원회…성공불융자 재개 등으로 자원개발 역량 강화석유·가스공사 자산 매각…광물공사 자원개발사업 사실상 폐지
정부가 천문학적 손실로 논란을 빚어온 공기업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신규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부실 자원개발의 뿌리로 지목받던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장차 자원개발 투자는 민간 위주로 전환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현재 자원개발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 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무리하게 해외 투자를 확대하다가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직격탄을 맞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뛰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103%에서 2015년 6천905%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등으로 상당수 부실투자가 발생했다"며"저유가가 지속할 경우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이번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기본 방향이 공개된 바 있다.
◇ 공기업 자산 구조조정…신규 투자 제한·사업 매각 자원개발 3사는 현재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생산 사업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비축,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광구 30개 등에 신규 투자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광구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투자는 할수 있으며 대륙붕 개발 탐사, 민간 기업과의 공동 투자도 예외로 봐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정부는 석유·가스공사의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경영 관리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가급적 국내 기관과 투자자에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시기나 분야는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실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광물 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공기업 체질개선…자회사 재무관리 강화 캐나다 하베스트나 영국 다나(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재무관리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자회사의 부실이 공기업으로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우선 자회사별 재무관리 계획과 이행 실적을 공기업 사장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공기업 자원개발 자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자회사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 기업과경영성과를 비교 평가해 경영진에 대한 신상필벌도 추진한다.
공사별로 매년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자산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상시 자산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한다.
◇ 민간투자 활성화…성공불융자 제도 재개 정부는 장차 자원개발 투자를 민간 위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업과 함께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제도 부활과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진할계획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추가 징수한다.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등에 상당히 기여했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올해부터 폐지됐다.
또 민간, 학계,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는 내년까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원개발역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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