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분양권 단속 예고에 일부 분양권 시장 몸사려"다운계약서 못쓰니 양도세만큼 웃돈 더 달라" 요구…호가 올리기도재건축은 여전한 기대감속 일부 규제 우려도…개포 주공1단지는 상승 제동
국토교통부가 불법 청약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면서 일부 서울·수도권 인기지역 분양권 수요자와 중개업소들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아직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 큰 영향 없이 거래를 하는 곳도 있는 반면웃돈(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다시피 한 위례신도시나 인근의 하남 미사강변도시, 세곡 등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자칫 정부 단속에 걸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에서 단속을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분양권 웃돈만 1억∼2억원 가까이 붙으면서 그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매수·매도자간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몇몇 중개업소는 정부의 단속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19일 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단 정부 단속이 예고돼 있으니 예전처럼 다운계약서 작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거래도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매도·매수자들 중에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다운계약서가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실거래가로 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집주인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늘어나는 양도세만큼 웃돈을 높여 요구하면서 되레 분양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실제 위례자이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 말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웃돈이 1억5천만∼1억8천만원 수준에 형성됐으나 현재는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쓰면서 2억원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선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프리미엄을 높여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값을 매수자들이 수용하면 시세로 굳어지겠지만 이 값에 거래가 안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실거래가 계약으로) 집주인의 증가하는 양도세 부분만큼 웃돈이 수천만원씩 올랐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매수자들도 부담이 늘어나니 계약을 망설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매수자를 가장해 다운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자 "걸리면 문제가 되니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면서도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자"고말하는 중개업소 대표도 있었다.
전매제한이 풀린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지구는 한달 전부터 단속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거래가 중단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아예 문을 닫아놓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세곡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이곳은 일찌감치 단속이 뜰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지난달부터 거래가 한 건도 없다"며 "시세차익이 2억∼4억원이나 되다 보니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세 부담이 너무 커져서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단속 의지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부 단속 의지의 체감도가 낮은 화성 동탄2, 광명역세권지구 등은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화성동탄2 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실태점검과 단속을 준비 중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이 지역 주민들과 수요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큰 동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웃돈이 급등하자 이달 들어선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껴 어차피 계약이 많지 않았다"며 "단속이 시작되면 거래가 더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선 정부가 과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소식에가장 먼저 강남구 개포지구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개포지구는 최근 잇단 고분양가 분양으로 재건축 열풍의 근원지로 여겨져 왔기때문이다.
개포 주공1단지는 지난 17일부터 매수문의가 급감하면서 호가가 1천만∼2천만원하락했다. 전용면적 42㎡의 경우 최근 9억7천만원까지 호가가 올랐으나 현재 9억6천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전용 49㎡는 최근 11억2천만원에 팔렸으나 현재 2천만원 하락한 11억원에 매물이 나온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모니터링 발표 전까진 집주인이 부르는 값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최근 2∼3일간은 문의도 없고 거래도 안되면서 주춤한 모습"이라며 "혹시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 과거와 같은 규제를 할까 봐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잠실·둔촌 등 다른 지역의 단지는 종전과 비슷한 움직임이다.
잠실 주공5단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 정부의 재건축 모니터링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매수 문의도 꾸준히 오고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조합 측이 다음달 최고가 분양을 예고한 개포 주공3단지의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 것인지가 일차적으로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상품이크게 재건축과 신규 분양시장으로만 한정된 상황이어서 주택시장 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칼을 빼 들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단 정부가 '구두개입'을한 상황인데도 고분양가나 과열이 지속되면 미세조정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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