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유일호 "모든 수단 통해 지원"경제계 "역대급 팀플레이 기대"…"신산업 활성화 법·제도 기반 필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수장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이 2일 만나 경제회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는 유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등이 자리했다. 3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 간의 첫 만남이다.
경제계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추진 등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은 일단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로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출발점부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달라"며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은 첨단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의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과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노동 양대지침과 관련,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판례와 제도를 정리했을 뿐 실제로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는 한걸음도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계는 어쨌든 노동시장 창출 등 노사정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 기업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나갈 것"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라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신기술 신사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규제하는 사후규제, 소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보고 있다"며 "현장을 탐사하며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말씀해주셔서 규제를 발굴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산업부가 창구가 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관련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설명하며 "내용을알면 오해가 없어진다는 걸 느낀다. 경제단체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의 지속'과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금융개혁을 지속,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시장에 정착하겠다"며 "기술금융이 대출만이 아닌 투자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담회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돼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마침이곳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된 곳이라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이 말한 것을 정치권이 받아서 조속히 입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