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모멘텀 회복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 시급"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위기상황 재발시에 필요한 규모에는 여전히 미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개한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급능력 지표들이 일부 개선됐으나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수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014년 기준26.1%로 대만(80.5%)이나 홍콩(120.4%)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33.9%)이나일본(27.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4천433억달러(약 536조원)가 필요하지만 외환보유액은 797억달러(약 96조원) 부족한 3천636억달러(약 440조원)에 그쳤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태국 등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위기시 안전보장과는 괴리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장기침체 이전인 1989년 일본 상황에 비해 현재 우리의 상황이 훨씬 취약해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위기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 엔저 효과 지속 등 불리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위기로부터 반등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점차 높아가고 있는 장기 저성장의 위기 가능성을 극복하고 성장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사업재편,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실제 외환보유액과 필요액 추정(2014년 기준)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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