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세재단 경쟁력지수 발표…재산세·국제조세 하위권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 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ss Index)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는 이같이 분석됐다고 자유경제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의 40여개 변수를 갖고 측정됐으며 국가 간 비교를통해 조세 환경의 개방화와 중립성, 각 국가에서의 기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알 수있다는 의미가 있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경쟁력지수 70.9점으로 13위였으며 작년에 비해 순위가 3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재산세와 국제조세 분야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분야별로 순위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재산세 분야와 국제조세분야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개방화가 아직 미흡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조세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였으며 뉴질랜드,스위스, 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장 조세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포함됐다.
이웃나라 일본은 26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32위였다.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로 나뉘지만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자유경제원은 분석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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