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수지 철저 관리하고 그림자 규제 개혁해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의 강소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재정수지 관리나 규제의 질, 기업가 정신 면에서 수준이 떨어진다고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은 20일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3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한국보다 0.28∼6.22% 포인트 앞섰다.
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국가는 자국 기업과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한국의 20.4% 수준이었으며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무역·투자 영업 관련 규제 수준에서도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는 각각 한국의 34.6%, 47.7%, 20.0% 수준이었다.
기업가 정신에서 한국은 세계 28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영은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복지지출의 감축 등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완화·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침, 통첩, 내규, 조례상에 숨어 있는 하부규정까지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면서 "영향력이 큰 규제를 혁파해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제 개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실질적인 인재 육성, 저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기회 강화,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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