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 시사점' 주제 세미나
노동개혁에 성공한 영국과 독일을 벤치마킹해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영국병을 앓던 노조 천국 영국과 통일 이후 성장·고용 둔화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이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부활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들 나라처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폐지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노사 관련법을 제정·개정했다"면서 "그결과 영국의 노조는 무력화했고 노동시장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개혁이 이뤄졌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방식 대신 총리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독일이 2003년 '어젠다 2010'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임시직과 단기·시간제 근로를 늘리고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독일은 지난해 세계 경기침체에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기록했다"면서 "우리도 독일과 같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민간 부분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과 고용불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 소득으로 주거·문화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보다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 부천 등 18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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