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및 개별 기업 건의사항 등 추가>>재계, 건설규제 완화·신사업육성·사업재편 관련 내용 21건 제기"정부, 사안별로 '적극 동의', '긍정 검토' 답변"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기업가 정신이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는 규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재계의 건의가 쏟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들이 일선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경련에 요청하면서 성사된 자리였다.
지난달 16일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간담회에 재계 회장들이 주로 참석했다면,이날은 주요 그룹 실무임원 33명이 참석해 평소 느꼈던 경영상 애로점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재계는 이날 총 21건을 건의했다. 규제개혁 관련 건의가 절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를 이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건의가 많았다.
일부 기업 임원은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주택건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조만간 관련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개별 기업의 건의 사항은 구체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각각의 현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LG는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청정지역 내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한화그룹은 중동지역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측은 최근 대이란 제재 해제와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이후 '중동붐'이 부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답했다.
기업들은 에너지 신사업 육성, 초전도 케이블 시범사업과 같은 신사업 육성에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 동의한다"며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성공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최근 기업들은물적 분할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추세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사업재편은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문제 등도 언급됐다. 재계 임원들은 "국내에서의제재는 해당 기업의 국제신인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공정위는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한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돼 오후 1시40분까지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사전에 공지한 대로 일제히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온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 양복 재킷을 벗었으며,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승철 부회장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됐으며 기업인들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시간을 통제하느라 어려울 정도였다"며 "실무적인 이야기가많이 나왔고, 굉장히 내실있는 회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는취업준비생들과 구직자들의 뜻을 기업들이 잘 헤아려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필요하다면 앞으로 2, 3차 회의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석 삼성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005380] 부사장, 박영춘 SK 전무, 조갑호 LG 전무, 이석환 롯데 상무, 전중선 포스코[005490] 상무 등 33명의주요그룹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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