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세미나서 "창조경제 인재에 초점…일반고 교육수준 높여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은 공교육 부실화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한 것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더욱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계 싱크탱크가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창의적인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사고폐지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49개에 불과한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 1천525곳의 공교육이 부실화됐다는논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자사고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이에 따른 교육의 다양화로 고등학생 1만명당 해외 유학생 수가 2006년 36.3명에서 2012년 17.2명으로 줄어든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자사고 폐지는 교육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하면 되고이보다는 일반고의 교육수준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정 중심의 관치교육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정부가 마련한교육제도와 과정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교육제도 개선방향으로 학교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선택권 확보를 들었다. 그는 "학생 선발, 교육,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면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생겨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할 수 있다"며 학부모·학생이 원하는학교를 선택하고 학교에 국가재정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령 아동의 부모들이 교육예산 가운데 본인 몫을 정부에서발행한 교육바우처로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교육비로 대신 내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입시중심 교육이 창조경제 맞춤형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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