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심포지엄 "금융위기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글로벌 장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를 정책 기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이라는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는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을 검토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포럼과 지난 2월 미국경영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주장하며 대두된 이론으로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 올리버 블랭셔 IMF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동조하며 힘을 얻고 있다.
한경연은 서머스 교수를 인용,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6년이 지났어도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회복이 된다 해도 위기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IMF 기준)은 2003∼2007년에는 3.7%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4년에는 2.9%에 머무는 가운데 이마저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이 양적완화라는 유래 없는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라 장기침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잠재성장 수준 하락, 잠재성장률 하향, 국내총생산(GDP)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 격차 장기화 등을 꼽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실제 GDP수준은 2007년 전망했던 2014년 잠재 GDP 수준보다 10%가량, 유로존의 경우 올해 실제 GDP 수준은 2008년 전망했던 2014년 잠재 GDP 수준보다 약 15% 낮다.
오 연구위원은 잠재성장 추세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는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못하는 실업자의 상당수가 경기가 회복돼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장기부진, 기술혁신·교육의 질 하락 등을 꼽았다.
오 연구위원은 침체된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의 재정정책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을 위한 장기과제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근로자 이력현상방지 위한 2차 노동시장 활성화,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술혁신과 창의적 교육정책 등을 들었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