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관광산업에 관한 규제 19가지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2일 밝혔다.
세제·자금(tax & fund) 지원, 제도 정비(reform), 산업기반(infrastructure)확대, 창의적 관광 프로그램(program) 마련 등 영문 앞글자를 따 'TRIP'이라고 명명된 4가지 분야에서 19개 규제가 추려졌다.
무협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 사업이 벤처기업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규정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못하는 만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액감면 확대 등이 건의사항에 담겼다.
관광단지 입지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연 보전권역 내 관광시설의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세계적 완구업체인 레고그룹에서 1999년 경기도 이천에 테마파크건설을 추진하다 이 규제 때문에 포기했는데, 한국 대신 말레이시아에 지은 테마파크가 성황을 누리고 있다고 무협은 소개했다.
주변국 인구를 우리 관광산업의 내수 시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비자면제 협정체결과 무비자 체류일자 연장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쇼트트랙과 양궁, 골프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스포츠 부문에서 레슨과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다.
무협 관계자는 "제조업에 초점을 둔 각종 산업 규제를 고쳐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하면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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