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지적한 역대 정부 해외자원 개발 성과 관련 내용을 추가해 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 자원 사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안일한경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MOU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MOU는 26건,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MOU는 49건이었지만, 사업과 연결된 건수는 10건과 8건씩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MOU에 따라 민관이 총 17조3천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지만 예상 확보량 대비 실제 확보량 비율은 유연탄 72%, 가스 50%, 석유 7.2%, 희토류 0%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사의정유 부문 사업체(NARL)의 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하베스트사는 총 매장량 2억2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를 보유한기업으로 석유공사가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수익을 내지 못하던 자회사 NARL까지 함께 사들여야 했다.
석유공사는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 온 NARL을 최근 매각하기 위해 미국투자회사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미국 투자회사와의 매각 계약에서 NARL의 부채 1조7천억원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채는 NARL이 모기업 하베스트에 지불해야 할빚으로, 결국 하베스트 지분 100%를 가진 석유공사의 손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발전공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PS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로, 대형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 의원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에서 지난해 RPS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60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무 불이행량의 91%가 발전공기업의 몫"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 6월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결국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저조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지않고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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