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사내유보금 과세 세계표준과 안맞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중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 전 장관은 "이 문제가 과거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차제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아가며 근원적 경제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경제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부동산 대출 규제의 완화는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LTV·DTI 문제는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톤을 완화하는 것은신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DTI 완화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