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3개 부처에 공동건의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10개 산업단체가12일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를 보낸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다.
이들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강력한 생산·판매 규제로 작용해 국내 자동차산업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자동차 소비에 따른 부담을 지워 선택권을 제한하고 구매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는 부담금을물리는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2007∼2012년 저탄소차(㎞당 탄소배출량140ｇ 이하) 판매의 연간 증가율이 11.1%에 그쳐 유럽 25개국 평균 14.5%를 밑도는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7년 이와 비슷한 '에코오토'(ecoAUTO) 제도를 도입했다가 2년만에폐지했다.
탄소배출량 감축만을 고려해 규제에 나서면 디젤차로 수요가 쏠려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계는 이어 2020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탄소 1천780만t을 감축하라는 정부목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감축 목표량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숫자가국내 경제·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서 작성에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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