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국민경제를 짓누르는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을 적용해 공기업 부채 절감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가 2012년 기준 352조6천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의 문제가 아닌 공기업의 경영 방만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관리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해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담당 부처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공기업을 감시하는 기관은 있지만,막상 이들을 감시하고 책임을 부여할 기관은 명확하지 않아 국회가 이 역할을 맡는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특위가 상시적으로 공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보고서는 국회 특위가 검토·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제시했다.
우선 공기업에 맡겨진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사업 수행 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 조사의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처음부터 정부가 공기업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거나 국책사업의 책임을전가하지 못하도록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와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기업 부실화 원인 중에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도 크다며공개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엄정한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공기업의 부채총량을 규제해 관리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채절감 자구노력을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평가와 해법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 특위가 정치적 갈등보다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기업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해당 주무부처, 공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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