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자리매김한 배경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기업조세 부담완화,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기업지원 구조가 꼽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맞춰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할 4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독일이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소개했다.
먼저 독일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대박'을 얻게 된 것은 통일이었다. 독일의 실업률은 베를린장벽이 붕괴한 1998년 9.2%에서 2005년 11.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줄곧 하락세를 기록하며 2012년에는 5.5%로 낮아졌다.
동구권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팽팽했던 산별노조와 사용자간 세력 균형이 깨지고 임금결정 방식이 기업별 계약과 합의로 바뀐 것이다. 이는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을 낮춰 독일경제의 체력을 키웠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일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부담을 완화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독일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투자를 독려했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인세는 1981년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2008년에는 15%로낮췄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독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활동도 한국이 배워야할 점이다.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분권체제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한편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구(舊) 동독지역에 속한 작센주는 기업이 투자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유럽연합(EU) 보조금을 알선하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자금도 동원해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폴크스바겐, BMW, 포르셰 등 완성차 3사 유치에 성공했고 1991년 이후 성장률이 독일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지방정부와 함께 독일이 유럽연합과 연방정부까지 더한 삼중(三重) 기업지원 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전경련은 부러워할 요소로 꼽았다.
EU가 기업지원 분야 및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정책목적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과 정책 목적에맞춰 투자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구조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EU의 투자지원 정책인 '산업 및 무역촉진을위한 공동과제'(GRW)를 통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41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통해 총 184억 유로의 투자 및 9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독일 사례는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역·경제환경뿐만 아니라 통일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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