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면경제규모가 0.51∼0.71% 위축되고 일자리도 0.42∼0.60%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이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만년대학생' 및 재수생의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초기 공약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면 연평균 GDP는 0.51%, 고용은 0.42%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지니계수가 0.052%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고 소비자물가는 0.
22%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를 시행하려면 대학과 국가에서 5년간 연평균 2조6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필요하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대로 하더라도 연평균 GDP는 0.71%, 고용은 0.60%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대학진학률을 증가시켜 학력인플레 및 재수생증가를 초래하고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실제 서울시립대는 2012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이후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이전 2개년 평균보다 74∼81% 증가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 문제가 대학생과 학부모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서비롯됐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GDP와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층과취약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정책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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