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도 제동…"보완 지시 아쉽다"
기획재정부에 부채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27일 퇴짜 맞은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부채감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판정이 나와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은 요금인상으로 부채를 덜계획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나름대로 최선의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했는데 일부보완하라는 판정이 내려져 아쉽다"면서 "지적된 해외사업은 수익성이 있는지 등을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등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진전된 자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거쳐 부채감축안을 만들었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보완 지시가 내려와 조금 당혹스럽다"면서"정부가 일부 사업 철수 등 보완계획을 요구한 만큼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다음달 말까지 보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매출액 대비 48%에 이르는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대책이 부족하다는지적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말 17조4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2017년까지 13조7천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앞서 보고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을 낮추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매출을늘리거나 인력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물 자동화 규모를 더 늘려 인력투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선로사용료뿐인 철도시설공단은 "부채를 감축하려면선로사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철도 유지보수와 이자비용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선로사용료 인상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2조원의 빚을 줄인다는 애초 계획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전체 부채감축 목표를 협의해 재조정한 만큼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애초 2017년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 증가액 15조4천억원 가운데 5조8천억원을 줄일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2조원을 감축하는방안이 들어 있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보다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 증가액의 감축 목표를 5조1천억원으로 재조정했다.
한전은 이날 한국남동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6개발전자회사와 4개 출자사 사장단이 참석하는 올해 1차 전력그룹사 회의를 열어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사장단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액 규모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복리 후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검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함에 따라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무 영역이 겹치는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1조4천억원의 부채를 진 석탄공사는 2017년까지 1천111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자체 사업으로는 경영정상화가 힘들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여기에 유일한 해외자산인 몽골 노르스트 훗고르 탄광이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해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마땅히 할 말이 없다"면서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