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간담회…"지적재산권 보호·정책 피드백 필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신임 회장은 15일 "한국 정부가 규제 개혁과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참 회장직을 맡은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시장 선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찾아 움직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에 대한 보상을꼽았다. 그래야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할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개입을 투명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암참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혁신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유발하고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규칙·규제를 찾아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했다.
3월로 발효 2주년을 맞게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김 회장은 "단순한 수출 증가량만 보자면 한국은 한미 FTA 혜택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이행 첫해 관세혜택을받은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0.4% 증가했고,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은 4.1% 늘어났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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