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에도 부채감축 못하면 통행료 인상 불가피"
김학송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도공이 건설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채비율 축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자체 자구노력에도 재무구조가개선되지 않는다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는 앞으로 건설될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공의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공이 자체 건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도공이 건설하면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료를 민자사업에 비해대폭 낮출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이런(도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도로공사주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최종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김 사장은 "도로 건설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50%에서 내년에는 40%로 줄어든다"며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재정지원 비율이 40%에서 추가로 더 줄어들더라도서울∼세종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했을 때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비만큼만 도공에 지원해준다면 도공은 흑자를 내면서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6조6천억원 규모로 김 사장은 이 사업에 대한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80%인 약 5조3천억원 정도를 도로공사가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한다.
김 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 압박을 의식한 듯 계속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사장은 "도공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동서남북에 도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익성이 없어 지을수록 적자를 내고 있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짓는 동안에는 부채가 쌓이겠지만 이는 곧 자산이 되고 앞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 악성이 아닌 좋은 부채"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통행료 인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자체적인 자구계획을 먼저 이행하고 그럼에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득불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기내 선(先) 자구노력, 후(後)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사장은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40%로 줄어들면 1년에 2천500억원을 더차입해야 하는데 부채를 낮추기 위해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행료를 묶어두면 건설하는 양만큼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통행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임 김 사장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친박계열 인사로 꼽힌다.
지난 10일 16대 도공 사장에 취임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