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매출 단일 기준 중기청 방안 보완필요"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방안에 대해 재계는 종업원수를 주 기준으로 삼고 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안을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종업원 수가 주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세·금융상 정책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포괄범위를 하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례로 전산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비율은 일본 76.1%, 미국49.1%, 영국 58.8%, 유럽연합(EU) 27개국 67.4%인데 한국은 전체 전산업종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에 이르고 사업체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99.
9%가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중소기업 개편방안에 대해 복잡했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준의 불안정성에 따른 갈등유발 가능성 같은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범위가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지고 주기적으로 범위기준을 변경, 또는 확대하면서 갈등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범위획정의 기준이 될 매출액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분식 가능성이 많은 요소라며 미국을 빼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종업원 수는 중립적이며 적용이 쉽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범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할 때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도 고용자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변수이고 재무기준변수는 보완요소라며 중소기업 범위설정에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개편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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